해외이주신고는 한국 국민이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한국 내 부동산 매도, 개인/퇴직연금 중도해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예금 등 자산 해외 송금, 자녀 병역 연기 허가 신청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세법상 해외 거주자인 영주권자가 한국 내 비거주자 신분으로서 발생하는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이주법 상 의무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양국을 오고 갈 때의 편리함을 위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을 잘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