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 및 관리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이며, 그로 인해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그러므로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 등이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필요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잘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주로 재외국민 등록이 필요한 것일까요?
재외국민 등록
1. 재외국민 등록이 필요한 상황
-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권 행사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 관련 매매를 진행할 때 대리인을 통해 위임하거나,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재외국민 신분일 때 한국 내에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특히 해외이주신고를 한 영주권자(재외국민)가 한국 내에서 금융거래를 위한 신분증명을 위해서는 한국 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 한국 대학 진학 시 해외 체류기간 증명
재외국민은 신청일 기준으로 제출하는 최초 입국일 날짜가 등록되므로 3년 특례 등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경우, 바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에 머물렀던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녀의 한국대학 진학 시 기숙사 신청(해외거주 정보), 국가 장학금 신청(부모의 해외거주 증빙)과 같은 상황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한국 재외 선거 참여
재외국민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 여권
- 체류국의 사증(비자, 영주권 등)
- 체류국의 입국심사 날인(입국 스탬프)
-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위임장
다음의 사이트에서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임한 사람(신청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부모)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합니다. - 해당 신청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의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클릭하여 구비서류보기를 확인하세요.
- 재외국민등록 위임장
3. 재외국민 등록 방법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리하여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니, 부 또는 모가 본인과 자녀를 대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함께 대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본인 계정의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민원신청 메뉴의 재외국민등록 신청 선택
- 주의사항 안내 문 숙지 및 구비서류 보기, 작성예시 보기 참조
여기서 구비서류와 작성예시를 살펴보세요.
- 신청자 정보 입력
여기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상단의 신청자의 상세정보를 기재하고, 하단의 체류정보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있는 다음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력화면에는 Region / City / Street address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지만, 아래 작성 예시를 보면 거주지의 영문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 구비서류 등록
이제 앞서 준비하신 구비서류들을 각각 요구하는 항목에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완료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력
이제 필요하실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재외국민365민원포털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거주중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면,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 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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